술집 등 사행성 업종 대출 늘리는 `수익성에 눈먼` 은행들

평판 리스크를 우려해 여관, 골프장, 룸살롱 등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꺼리던 시중은행들이 이 업종에 대한 대출을 꾸준히 실행하고 있어 사회적 책임보다는 수익성 극대화에 눈이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단란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 포함된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등 시중은행의 대출 잔고는 3월말 기준 37조7510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사행성 업종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은 약 4조원이 실행됐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8500억원을 시작으로 2분기 1조10억원 , 3분기 9390억원, 4분기 1조1640억원으로 증가세다. 올해 1분기 증가분은 1조4000억원이다.
사행성 업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여신금지업종)는 사회적 책임 등이 고려돼 1974년부터 시작됐으나 1997년 외환위기와 금융자율화 바람 속에 다음해 1월 폐지됐다. 금융감독원이 2010년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98년 1월 여신금지업종 규제가 폐지된 후 이 업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잔액은 2010년 10월말 기준 81조7739억원으로, 단순 평균을 내면 13년 동안 1년에 약 6조2000억원씩 늘었다.

현재 이 업종에 대한 시중은행의 대출 규모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 포함돼 통계가 발표되고 있어 세부적인 통계는 없다. 하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한은의 통계에서 대출 증가분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 역시 증가세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2금융권 복수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과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먹거리 시장인 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면서 금융권 간 경쟁심화에 은행들이 평판 리스크를 크게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과거에는 모르겠으나 최근에는 사행성 업종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이 실행되려면 과정상 업종별 코드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를 넣어야 하는데 대부업, 룸살롱 등 사행성 업종은 코드 입력이 안 된다”며 대출 불가를 말해 업권 간 주장이 엇갈렸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