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풍' 김대업씨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07-07-24 14:37  | 수정 2007-07-24 14:37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 자녀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가 명예훼손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국방부 검찰부장을 지낸 고석 대령이 김대업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씨는 고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대업 씨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김도술 테이프'가 진실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김 씨의 주장은 허위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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