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야당, 시험대에 오른 이종걸 리더십

야당이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놓은 국회법 중재안 논의에 대해 본격적으로 당내 설득에 나섰다. 만약 설득에 실패한다면 정 의장은 15일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정부에 이송한다는 입장이어서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기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동의안을 놓고도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6월 국회 전망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서는 일단 논의를 보류하고 15일 다시 한 번 의총을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의총에서 저에게 위임해 주시고 월요일 그리고 이후 의총 때 의원님들의 강력한 깊은 말씀을 듣고자 한다”고 요청했다. 주말 동안 당내 설득 과정을 거친 후 15일 다시 의총을 열어 중재안을 추인 받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보인다.

야당 원내지도부가 당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재안을 추인해달라고 설득에 나선 것은 자칫 잘못하면 국회법 개정안 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재의를 해야 할 경우 재적 과반수에 출석 2/3 이상의 정족수가 필요한데 이를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뿐더러 아예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친박(친 박근혜)계 의원들이 협상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계파 갈등이 극심해지고 당청 관계도 경색 국면에 빠질 공산이 커, 재의에 응하지 않은 채 법안 폐기 수순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세월호법 시행령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온 야당으로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등에 대해 양보하면서 유일하게 얻은 성과인데 이마저 통과되지 않는다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의총에서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국회의장이 부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번 국회는 끝나고 만다”며 우리는 조그마한 성과도 필요한 상태”라고 호소한 것은 이같은 맥락에서다.
정 의장도 야당의 상황을 고려해 오는15일에 국회법 개정안을 송부하기로 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초 오늘(12일) 오후에 이송하려고 했으나 야당이 월요일에 한번 더 논의하기로 했으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설득이 잘 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의총에서는 일단 위임해달라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억압행동이고 그에 따라 우리가 법안을 먼저 수정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후 수시로 의견 나눌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동원해 논의할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며 해결 의지를 보였다.
야당은 반면 황교안 후보자 인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6명의 후보자 중 가장 흠결이 많은 후보를 유야무야 총리로 앉힐 수는 없다”며 새누리당이 청와대 지시로 그냥 인준하자며 밀어 붙이는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특위를 열어 인사청문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채택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보인다. 여당 단독 채택, 정 의장의 직권상정, 여당 단독 표결로 이어진 지난 5월 박상옥 대법관 인준 당시와 비슷한 상황으로 갈 공산이 큰 것이다. 야당은 이에 대해 이완구 전 총리 때처럼 표결에 참가해 반대표를 던질지, 아니면 참석 자체를 안 할지 고심 중이다.
[우제윤 기자 / 정의현 기자 /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