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금감원장 “돈 돌수있게…中企 꺾기규제 완화 검토”

우량 중소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꺾기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전북 지역 중소기업인, 은행 관계자들과 만난 현장간담회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운용을 방해하는 꺾기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감독당국은 은행이 자금이 절실한 중소기업에 특정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를 막기 위해 대출 전후 1개월 내에는 대출액 1%가 넘는 예금 상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식으로 강력 규제해왔다. 이 날 간담회에 참여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기업이 필요해서 예·적금에 가입하려해도 꺾기 규제에 해당돼 자금 수급 계획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진 원장은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의사가 인정된다면 우량 중소기업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불카드나 상품권을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구입할 수 없게 한 규제에 대한 불만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상품권 구입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 대표들은 영업 실적이 좋아져 신용도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기업이 금리인하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은행이 신용평가를 새로 실시해 금리를 내려줄 수 있다”며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현재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534조 4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21조원이나 증가했다. 올해 연간 신규 대출로 계획된 38조 4000억원의 54.7%를 4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진웅섭 원장은 은행 담당자들에게 기술력, 사업전망, 대표자의 전문성을 대출심사에 적극 반영해 중소기업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분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