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0% 두고 입장차 여전…5월 처리 '불투명'
입력 2015-05-12 06:40  | 수정 2015-05-12 07:00
【 앵커멘트 】
여야는 오늘(1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연말정산 환급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 입장 차가 여전해 5월 처리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준규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문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협상에 임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어제)
- "(소득대체율) 50%를 뺀 규칙안을 처리한다는 거죠. 상당히 앞으로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시해야만, 앞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협조할 수 있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걸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어제)
-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시한 것은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적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어제(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이명수 / 새누리당 의원 (어제)
- "너무 우리가 숫자에 집착해 있는 것 같아요. 소득대체율만 보더라도 과거 80%였다가 지금 40%대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 인터뷰 : 김용익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어제)
- "(청와대는) 소득대체율 50%로 올리면 1,700조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고 해서 국민연금에 결정적인 불신 폭탄을 터뜨렸어요."

여야는 일단 임시국회를 열긴 했지만,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면서 5월 내 처리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준규입니다.
[jkpark@mbn.co.kr]

영상편집 : 최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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