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차단위해 금융기관서 운전면허증 위변조 확인

11일부터 주민등록증에 이어 운전면허증의 위변조 여부도 금융기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위변조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11일 우리·외환·국민·하나·기업·씨티 등 6개 은행 영업점과 우체국에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이날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운전면허증을 창구별로 설치된 스캐너에 넣으면 사진과 기입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초 내에 알 수 있도록 한 것.
경찰은 올해 7월1일까지 운전면허 진위확인 시스템 적용 대상을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대포통장 개설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지만, 대포통장 개설·유통 사례는 2012년 3만 3496건, 2013년 3만 8437건, 2014년 4만 4705건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은행이 주민등록증의 진위를 즉각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 확인 통합서비스를 시행했고, 이날부터는 운전면허증 역시 위조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분실 혹은 사망한 사람의 명의도용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분증에 자기 사진을 붙이는 등 위변조도 바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도 조만간 실시간 위변조 확인이 가능하게 하겠다”면서 가짜 신분증을 이용한 대포통장 발급 등 금융범죄를 막고 금융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