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소득 대체율 50%' 합의 놓고 딴소리
입력 2015-05-04 19:42  | 수정 2015-05-04 20:08
【 앵커멘트 】
그런데 공무원연금개혁은 합의했지만,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바로 이번 합의에 연계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을 놓고, 여야 해석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오지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 기자 】
공무원연금개혁 최종 합의안입니다.

공적연금 강화란 대목은 있지만, 논란이 되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인상은 확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새누리당 원내대표
- "국민연금 제도의 변경은 국민적 동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대원칙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새정치연합의 주장은 다릅니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를 주장해왔던 만큼, 이미 부수적인 합의가 끝났다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우윤근 /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소득 대체율 올려서 노후빈곤 개선할 수 있게 된 건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오르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야하고, 모두 국민 부담이라는 점입니다.

일단 실무기구를 꾸린 뒤 구체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여야.

하지만 정부와 국민 여론을 살펴야 하는 만큼, 국민연금을 둘러싼 또 한 번의 갈등은 불가피해졌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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