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 난민사태로 비난받던 EU, 끝까지 ‘反이민’으로 회피

최근 지중해 난민 사태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은 유럽연합(EU)이 대책 마련 차원에서 불법 난민들을 대다수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2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이 입수한 EU 긴급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난민들에게 5000개의 거처만 제공하기로 했다. 작년부터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밀입국한 난민은 약 15만 명에 달한다. 그 가운데 올해 목숨 걸고 유럽에 밀입국한 지중해 난민만 3만6000명이다. 하지만 초안에는 불법 이민을 신속히 돌려보내는 새 방침에 따라 5000여 명을 제외한 난민 15만 명 대부분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난민 수색과 구조를 위해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의 해상순찰 임무인 ‘트리톤을 대대적으로 확대되는 방안도 실현되지 않았다. EU 정상들은 난민 구조는 트리톤의 임무 범위 내에서만 확대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을 두 배로 늘린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프론텍스 측도 자신의 역할은 해상 순찰이지 난민 수색·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지적에 EU 정상들이 뒤늦게 머리를 맞대지만 결국 반이민 정서를 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은 최근 이민에 반대하는 극우파가 득세한 데다 경제난으로 자금 지원 등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대대적인 난민 대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밀입국에 이용되는 선박을 찾아내 파괴하고, 밀입국 조직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행하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또 난민 등록을 돕는 긴급지원팀을 이탈리아에 파견하고 튀니지와 이집트, 수단, 말리 등의 국경 순찰을 지원해 지중해 난민의 유럽 유입을 막을 방침이다.
EU는 지중해 난민 참사를 비극으로 규정하며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힐 계획이지만 가디언은 "초안 세부내용을 보면 정상들이 최종 합의할 대책은 이 같은 야심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난민들의 유럽 관문으로 불리는 이탈리아는 난민 밀입국 알선업자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며 EU가 난민 참사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