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이미 2011년부터 저성장 갇혀”

전경련은 23일 ‘한국경제 3% 성장, 위기 징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2011년부터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대 저성장에 갇혀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한국 경제가 ‘저성장-저물가-저생산-저투자-저소비의 악순환에 갇혀 20년전 장기불황에 진입하던 일본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은 국내총생산(GDP) 지출 4요소(소비, 투자, 정부지출, 순수출) 분석을 통해 저성장 위기의 10가지 징후를 제시하며 경제체질 강화를 주문했다.
첫번째 징후는 2012년 하반기부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0∼1%로 낮아 가계 실질구매력은 올랐지만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았던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3.2%포인트 하락했다.
두번째 징후는 총소비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이 연 3.1%에 그쳐 위축됐다는 점이다. 세번째는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과 소득이 빠르게 느는데 소비성향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상이다.

GDP 대비 총투자 증가율 비중이 1996년 43.5%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게 4번째, 신제품 생산과 설비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 투자 비중은 감소한 반면 ‘유지보수 비중은 늘고 있는 점이 5번째 징후였다.
6번째는 GDP 대비 연구개발(R&D) 비중은 세계 1위지만 약 3분의 2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편중돼 있고, 서비스 R&D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라는 점이다. 7번째는 국가채무가 1997년 60조3000억원에서 2014년 527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나랏빚이 무섭게 늘어난 점, 8번째는 통합재정수지가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021년부터 적자가 계속될 전망이란 점이다. 신산업이 태동해도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 수출채산성이 악화된 점이 각각 9번째와 10번째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금리인하, 확대재정 정책 등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저성장을 탈출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 창출·노동시장 효율성 향상 등 공급 측면 혁신을 통한 투자 촉진과 경제체질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호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