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일주일에 16시간만 줄여도 일자리 당장 2만개 생겨

자동차 튜닝산업 규제를 완화하면 2020년까지 최대 2만3000여명의 신규채용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현재 68시간인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면 시행 첫해에만 1만85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는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정부 정책 23개를 대상으로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재정투입보다는 규제개선이 고용창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규제개선분야에서는‘장시간 근로 개선사업의 고용증대효가가 가장 컸고 정부의 재정이 투입되는 창조경제 분야에서는 공간정보 융·복합 사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선분야에서 1위를 기록한 장시간 근로개선 정책의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해 시행 첫해 1만8500명, 누적 14만~15만명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것으로 추산됐다. 단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근로하는 특례업종 규제를 현 26개로 유지할 경우와 10개로 축소할 경우 첫해 고용창출효과는 각각 1만3700명, 1만5700명을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규제를 함께 개선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26%정도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위는 국토부의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이다. 튜닝규제 수준 완화 시 2014년 대비 2017년까지 6117명, 2020년까지 1만3323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됐다. 특히 규제 수준을 튜닝 분야 대부분을 허용하는 D등급 단계까지 낮출 경우 2020년까지 최대 2만378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자원통상부의 도시 첨단산업단지 필지면적 규제완화 정책이 직접고용 1396명, 간접고용 3458명 등 총 4854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돼 3위를 기록했다. 이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소규모 필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이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창조경제분야에서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었지만 규제완화보다는 미미했다.
창조경제분야에서 지형정보를 구축해 GPS, 내비게이션, 빅데이터, 지하시설 전산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 융복합사업이 10억원 투입하면 35명 고용으로 이어져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환경부의 환경기술 R&D투자 확대사업으로 10억당 일자리 창출 개수가 28개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받는 소규모 기업은 상용직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고용이 20%가량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며 단 수혜기업 대부분이 정부 지원이 끝나면 R&D인력을 감축할 계획으로 나타나 지원업체 선정 시 장기고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상용화기술 지원사업이 예산 10억당 25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나타내며 3위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 공공기관, 대기업 등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기술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결과,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들의 고용 애로사항을 없앨 수 있고 고용창출 유인을 만들어 더 큰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R&D사업이나 지원사업은 고용창출만이 목적이 아니고 산업 선도, 중소기업 육성 등의 목적이 있는 만큼 고용창출 효과만으로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