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노사정 공감대 있는 이슈부터 개혁 추진”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노사정 대타협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화의 창을 열어놓고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노사정위 논의를 통해 공감대가 이루어진 사항은 정부가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3개월간 논의해 온 노사정 대타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 실패에도 불구하고)청년 고용절벽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절박한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에서 의견접근이 이루어진 분야 가운데 지침·가이드라인이나 시행령 개정 사안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전망이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개선, 근로계약 관련 기준·절차 명확화, 취업규칙 변경기준 판단 지침, 재량근로 조정,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최 부총리는 또 공공·금융·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구조개혁도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