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불씨 살리려면 확장적 재정정책· 팽창적 통화정책 유지해야

한국 경제의 회복불씨를 살리려면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당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경기 판단과 방향 전환 가능성 점검 보고서를 통해 미약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확장적 재정정책과 팽창적 통화정책의 조합이 유지돼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핵심 경제지표를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머물고 있다.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은 2014년 1분기 3.9%에서 4분기 2.7%로 급락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최근 수개월간 기준치 100을 소폭 상회하는 정도로 뚜렷한 회복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작년 상반기 이래로 1% 중반대에서 하락하고 있으며, 올 들어 수입과 수출 모두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면서 내외수 양측에서 모두 성장 견인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도 곳곳에서 감지된다.

조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서 대미 수출이 작년 2분기 이후 10∼20%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제품의 수입증가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중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소비심리는 악화돼 있지만 소비자심리지수와 소비자지출전망(CSI) 두 지표가 여전히 기준치 100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계획이 136조4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6.5% 늘어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것도 긍정적이다.
주 위원은 거시경제 지표만 보면 경기는 여전히 침체 국면이지만, 향후 경기 회복 가능성이 커지는 것도 확인된다”며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려면 통계 지표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잡힌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재정의 조기 집행률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이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는 등 정책 조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며내수기반 강화를 위해 가계부채 문제 연착륙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