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경제개혁 급한데 긴축은 커녕 ‘퍼주기 법안’만

채권단으로부터 보다 강한 경제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그리스 정부가 오히려 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긴축은 커녕 국민들에게 재원을 퍼주는 포퓰리즘 법안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20일 밤(현지시간) 체납한 세금과 사회보장기금을 최대 100회 나눠 갚도록 한 조치들을 담은 ‘경제 재시동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고 NA-MPA 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법안은 급진좌파연합(시리자)과 연립정부의 소수 정당인 독립그리스인당(ANEL), 전 집권당인 신민당 등이 찬성해 통과됐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표결에 앞서 긴축 정책으로 희생된 국민의 채무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을 이 법안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체납금 규모가 760억유로로 국내총생산(GDP)의 42%에 이른다고 밝혔다. ‘경제 재시동 법안은 또 민영화 기구를 복지기금으로 확대 개편해 사회복지 업무를 맡도록 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8일에도 인도적 위기를 타개한다는 명목으로 빈곤선 이하의 약 30만 가구에 전기요금을 면제하고 식량을 보조하는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다.

이 법안의 표결에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그리스 담당인 데클런 코스텔로 국장은 17일 그리스 측에 서한을 보내 ‘인도적 위기 법안 처리는 지난달 20일 그리스와 채권단 간 합의에 어긋나는 일방적 행동”이라며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일부 관리들이 최후통첩으로 우리를 겁주려 하고 있다”고 EU 관리들을 비판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지난달 20일 현행 구제금융 시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리스가 개혁 정책을 마련하되, 재정수지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는 조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그리스가 제출한 개혁안이 부족하다며 압박해 양측의 충돌이 격화했다.
[김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