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르면 내일 헌법소원 제기

청와대가 노무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선관위 결정에 대해 이번주 내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성원 기자!


질문)
네 청와대가 이제 구체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답)
네, 말씀하신대로 청와대가 이번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비서실장은 정치인인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청구 보다는 헌법소원쪽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소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의 경우 대통령과 선관위의 권한 다툼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이 무난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실은 이어

실제로 대통령의 발언을 사전에 선관위에 물어볼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그렇게 지시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