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성원 78% 반대`…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반대 이유 들어보니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법원 구성원 78%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를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상원 본부장)는 지난 16일부터 법원 내부 게시판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78%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법관 53명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총 940명이 참여했다. 2013년 1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688명)이나 같은해 11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설문(903명) 등에 비해 참여율이 높았다.
법원 구성원 937명이 의견을 밝힌 이번 설문조사에서 박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573명(61%)이 ‘매우 부적절하다, 158명(17%)이 ‘대체로 부적절하다고 각각 답했다.

‘매우 적절하다는 27명(3%), ‘대체로 적절하다는 65명(7%)에 그쳤다. 이밖에 114명(12%)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법원 구성원들은 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935명 중 420명(45%)이 ‘매우 잘 안 되고 있다, 292명(31%)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매우 잘 되고 있다는 13명(1%), ‘대체로 잘 되고 있다는 103명(11%), ‘잘 모르겠다는 107명(11%) 등이다.
박 후보자는 과거 1987년 1월 1차 수사 당시, 서울지검 검사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그는 고문 경찰관 2명만 기소해 공범 3명의 존재를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수사팀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그해 5월 추가 공범을 폭로하자 2차 수사를 통해 경찰관 3명을 뒤늦게 구속했다.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저지하며 박 후보자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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