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출범 2년…빚 독촉 쫓기는 서민 37만여명에 ‘희망‘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이 오는 26일 출범 2주년 행사를 갖는다. 행복기금은 2013년 3월 29일 공식 출범해 작년 말 기준 총 36만6000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행복기금은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대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 제도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은 당초 5년간 32만6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의 100%를 2년 만에 초과달성했다.
앞서 지난해 3월 26일 행복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캠코가 행복기금 신청자 분석을 한 결과 평균 연소득은 456만원, 평균 채무금액은 1112만원, 평균 연체기간은 6년 2개월로 부채가 평균 연소득의 2배를 넘어 채무재조정 없이는 생활이 곤란한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33.1%), 50대(29.4%), 30대(20.3%) 신청률이 높았다. 빚에 쪼들려 제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했던 30~50대가 대거 경제 주체로 복귀하게 된 점도 긍정적 효과로 평가된다.

캠코는 행복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그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지난해 3월 18일 자산관리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캠코가 한국장학재단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부실자산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이 부실채권을 캠코로 넘겨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9월 장학재단채권을 인수했다.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빚을 냈다가 갚지 못하는 대학생까지 행복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대상자는 2013년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로 채무원금 1억원 이하인 5만8600명이며 채권원금은 3054억원이다. 작년 말 기준 대상자의 43%가 신청했다고 캠코는 18일 밝혔다.
캠코는 행복기금을 통해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취업지원까지 연계해 실질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발판도 제공하고 있다.
캠코는 빚은 갚고 싶은데 채무불이행자란 낙인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는 현실을 꿰뚫고 ‘행복잡이‘와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이 필요할 때 행복잡이에 구직등록하면 일자리를 소개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