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국 AIIB 가입 긍정 검토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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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AIIB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AIIB는 현재 정부 내에서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사안의 성격과 본질에 따라 우리 국익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AIIB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배경에는 ‘국익이 있다고 풀이된다. AIIB는 중국 국가 발전 전략의 핵심 기구로 아시아에 인프라를 구축해 중화경제권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시아 인프라시장이 열리면 2020년까지 최소 5조 달러(한화 약 5650조원)의 건설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게 중국 정부의 분석이다. 한국이 AIIB에 가입해 이 시장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이에 서유럽 국가들은 AIIB에 발 빠르게 참여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영국에 이어 프랑스·독일·이탈리아도 AIIB에 가입하기로 했다”며 서구 국가의 참여를 막아 온 미국에는 타격”이라고 보도했다. 호주 정부도 최근 그동안 요구해 온 AIIB 지배구조 문제가 분명하게 개선됐다”며 AIIB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 외교 당국자는 16일(현지시간) 우려는 있지만 가입 여부는 개별 국가가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시드니 사일러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이 AIIB를 통한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과 은행의 불투명성 등을 이유로 한국은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서방 국가들의 가입이 늘어나면서 초기자본금 500억 달러 중 50%를 내겠다던 중국의 입장도 변화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을 중심으로 지분을 가져야 한다며 최소 50% 지분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과 지분에 따른 합리적 권리 보장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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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