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노대통령 "이자제한 적절히 하라"
입력 2007-06-19 17:57  | 수정 2007-06-19 17:57
노무현 대통령이 고리이자 제한 문제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지나친 고율의 이자는 채무자를 수렁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자제한을 적절하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개인간 금전거래와 미등록 대부업체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관계부처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관계부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이제제한 수준도 적절히 관리
하고 위반된 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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