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노동·환경 추가협상, 우리나라 득실은?

이르면 모레(2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한미 FTA 추가협상의 핵심쟁점은 노동과 환경 분야입니다.
이번 협상에서 어떤 내용이 다뤄지는지 우리나라의 득과 실은 무엇인지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먼저 노동분야.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한 결사의 자유 등 5대 노동 기준을 국내 법령이나 관행으로 채택하느냐가 협상 대상입니다.

전문가들은 양국에 모두 부담이 되는 부분이어서 협상 자체만으로는 우리나라가 특별히 손해볼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문제는 규정상으로는 불리한 점이 없지만 막상 적용할 때는 수출에 초점이 맞춰져 우리가 경쟁력 우위에 있는 의류 분야등에 제재를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 허재준 /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수출의존도가 20% 정도지만 우리나라는 70%입니다. 그런식으로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노동 기본권 의무를 위반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혁준 기자
-"환경 분야 역시 노동 분야와 마찬가지로 규정만 놓고 득실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한미 양국은 멸종위기의 야생 동식물 거래 등 7개 다자환경협약에 이미 가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들 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이나 조치를 채택해 집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실질적인 협약 이행 정도가 떨어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법령 준수에 따른 원가부담으로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밖에 미측은 노동과 환경 모두 기존 합의 사항인 특별분쟁해결절차가 아닌 일반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 천500만 달러의 벌금을 위반국이 아닌 제소국이 가져가고 위반 정도에 따라 관세철폐 혜택이 없어지는 등 무역보복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노동과 환경 분야의 추가협상은 미국이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게 안팎의 지적입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