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둔화 극복위해 ‘뉴딜 정책’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경기둔화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뉴딜정책‘을 거론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신림동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한 민간투자사업 현장방문에서 전 세계가 금융위기 이후 경기둔화의 극복수단으로 뉴딜정책을 쓰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그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딜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케인즈의 이동을 바탕으로 미국 루스벨트 정부가 대형 공공사업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노동자 소득 증가를 유도한 정책을 뜻한다. 결과적으로 대공황은 진정됐지만,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현 시점에도 정책효과가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최 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을 거론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언급한 데 이어 뉴딜정책‘에 대한 인식을 내놓은 것은 결국 현 정부가 유효수요 창출‘로 경기둔화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최 부총리는 얼마전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터키 이스탄불에 다녀왔는데, 전 세계가 현재 수요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며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를 통해서 유효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말고는 세계 경제를 회복시키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고 대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아시는대로 주요국 재정사정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민자가 없이는 인프라스트럭처 투자는 어렵다”며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지만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등 부정적인 여론이 겹치면서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세수부진으로 재정정상황이 악화되고 있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지자체는 물론 국회에서도 재정투자로 인프라스트럭처 건설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며 세수·재정상황상 이같은 요구를 충족하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