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측지계로 변환··· 우리 땅 365m 바로 잡는다

일제강점기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임야도의 등록원점(지역측지계의 동경측지계)체계를 2020년까지 세계가 표준으로 사용하는 좌표체계(지구질량 중심의 세계측지계)로 변환된다.
측지계(測地係, Geodetic Datum)란 지구의 형상과 크기를 결정해 곡면인 지구의 공간정보(지형·지물)의 위치와 거리를 나타내기 위한 기준으로, 현행 우리나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는 1910년 토지조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본의 동경원점 기준인 동경측지계를 사용했다.
일본 동경원점 기준 사용으로 그동안 동경측지계가 세계측지계보다 북서쪽으로 약 365m 이동하는 편차가 발생해 왔다.
또 지난 2010년 측량법을 개정해 이미 세계측지계로 지표상의 공간정보를 표현하는 지도(지형도, 해도, 군사지도 등)와 동경측지계를 사용하는 지적공부는 호환성이 떨어져 지적공부 기반의 공간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일제 잔재 청산의 의미도 크다.
일제강점기 동경측지계에 의해 작성돼 100여 년 간 사용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함으로써 일제 잔재가 청산되고, 우리나라 모든 공간정보는 국제표준으로 바뀌게 된다.
국토부는 소유권과 밀접한 지적공부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해 지난 2013년에 선행사업을 추진해 변환절차와 방법을 검증하고, 지난해에 본 사업을 추진, 전국토의 5%인 163만7천 필지를 변환했다.
금년에도 전국토의 10%인 300만 필지를 변환하고, 2020년까지 국가재정 부담 없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위성측량방법으로 기준점측량에 의해 전국토를 세계측지계로 변환한다. 직접수행으로 총 사업비(1조3천 억)의 8.8%인 1146억원의 국비가 절감된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지적·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경계는 변하지 않고 도면상 위치만 남동쪽으로 365m 이동되는 것으로, 실제 토지의 위치는 변동되지 않으며, 권리면적, 토지소유권과 그 이외의 권리관계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국토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지적공부가 세계측지계로 변환 완료되면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정 위치에 등록된다.
[매경닷컴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