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60% 규제개혁 아직 미진해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정부규제가 아직 개선되지 않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에 이르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규제개혁이 대기업에만 수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달 9일부터 23일까지 최근 2년간 규제로 경영활동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 430개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의 규제상황 및 대응 조사'를 실시한 결과, 59.3%의 기업이 '규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0.7%로 33.7%가 '일부 개선됐다'고 답했으며, '모두 개선됐다'는 답변은 7%에 그쳤다.
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이유로는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부부처에 건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는 응답(28.6%)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이해당사자간 입장 상충(26.3%)',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지연(23.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1.1%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업체 애로사항으로 여겨 보류됐다'고 꼬집었다.

규제해결방법으로는 '대처법을 몰라 공론화와 개선을 기다린다'가 49.3%로 수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관련 정부부처나 규제개혁신문고에 건의한다는 응답은 36.3%였으며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업체는 5.6%였다.
규제개혁의 최대 수혜자로는 대기업이 80.5%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각각 9.1%와 5.7%였으며, 외국기업은 3%였다.
규제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분야는 '고용·인력'이 37.2%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이 31.6%로 두번째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11.4%), 행정처리(10.5%), 세무(10%), 유통(6.5%), 건축(4.9%)가 그 뒤를 이었다.
규제로 인한 피해는 매출감소(35.3%)와 각종 부담금(30%)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업확정·투자(18.1%)와 인력채용포기(17.7%), 및 기술개발(7.4%)이 꼽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정책개발1본부장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노력으로 규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어가고 있으나 중소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다”며 "이에, 중기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 현장의 규제가 발굴·개선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중소기업 250여 곳을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