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심포지엄 “보험 가격규제 때문에 혁신상품 못나와”

금리 하락으로 보험사 이차역마진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금융당국이 (보험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규제 완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보험산업을 살리기 위해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학회·보험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위기의 한국 금융, 해법은 무엇인가 정책심포지엄 자리에서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해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리가 높았던 2000년 전후 보험사가 판매한 장기보험이 역사적 저금리 시대를 맞아 부메랑처럼 보험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과도한 정부 규제가 보험사 활동을 위축시킬 염려가 있어 정부의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보험은 종신보험을 비롯해 계약기간이 1년 넘는 보험을 뜻한다.
이날 강연은 보험사가 보험료율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격자유화를 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한국은 2002년 보험업 분야 가격자유화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정부 간섭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복잡한 보험업 상품 인가 체계를 무기로 보험업 전반을 쥐락펴락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광고 카피에 ‘풍요로운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이유로 막대한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며 정부 기능은 큰 틀에서 보험업 전반을 감독하는 데 한정돼야 한다. 광고 카피까지 간섭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 때문에 소비자 눈길을 끌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비판 목소리도 거셌다. 김 연구위원은 당국이 사전적으로 보험료를 내리라고 주문하거나 특정 보험상품은 안 된다는 식으로 개입하면 혁신적인 보험상품이 나올 수 없다”며 업계가 바라는 건 정부가 ‘합리적 의심 속에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 이차역마진이 심각해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차역마진은 보험사가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자산운용 수익보다 계약자에게 주기로 한 돈이 더 많을 때 생긴다.
특히 2000년대 전후 연 5.0% 이상 고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줄줄이 내놨던 생보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생보사 보험료 적립금(397조원) 중 연 5.0% 이상 고금리를 보장한 상품 비중(140조6000억원)은 무려 33%에 달한다. 생보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업체별로 비상이 걸린 상태”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주식 고빈도 매매가 주가가 빨리 적정 가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색적인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주식 초단타 매매가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요인이라기보다는 주식시장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이다.
[홍장원 기자 /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