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석유공사 공정위에 제소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 사업은 공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행위”라며 한국석유공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2일 한국주유소협회는 석유사업자의 판매량과 가격을 보고 고아 관리·감독하는 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 사업을 통해 시장에 직접 진출한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제소했다고 밝혔다. 김문식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국제유가 하락으로 출혈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알뜰주유소로 인해 주유소 업계 전체가 고사 위기에 직면했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제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회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석유시장이 급변한 만큼 2011년 고유가 시대에 입안된 알뜰주유소 정책이 개선돼야 하지만, 정부와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의 민간 이양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석유공사의 지속적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며 제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알뜰주유소는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11월 국제 원유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물가상승세가 이어지자 국내 석유제품 가격 안정 차원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작년말 현재 전국에서 약 1000개가 달하는 알뜰주유소가 운영 중이다.
[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