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진' 드라마 속 '불효청구소송' 과연 그 승자는?

드라마 속 '불효청구소송'은 현실에서 가능한 것일까.

실제 부모와 자식의 대결이 펼쳐진다면,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13일(오늘) 첫 방송되는 MBN '아빠의 청춘, 블루진'(이하 블루진)에서 최근 한 인기 주말드라마의 소재로 등장해 눈길을 끈 '불효청구소송'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루며, 씁쓸한 우리 사회 현실의 단편적인 예인 불효소송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전한다.

이날 방송은 '아버지들이여, 이제 아빠 파업을 선언하라'라는 주제로 진행, 패널로 참여한 정연석 변호사는 "드라마처럼 '양육비와 결혼자금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은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 심증적으로는 부모가 승소할 것 같은 사안도 법적인 견해가 들어가면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해 출연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그 이유는 자식에 대한 양육과 부모에 대한 부양은 기본적으로 계약으로 맺어지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희박하기 때문. 정 변호사는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고, 불효행위로 인한 손해를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 이기기 힘들다. 이런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미리 불효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들어 이른바 '불효청구소송' 상담과 소송 제기가 증가하는 추세. 소송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자식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부모를 돌보지 않을 경우 경제적 지원을 청구하는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과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증여했으나 자식이 불효할 경우 되돌려 받는 '증여 재산 반환 소송' 등이 있다.

이에 정 변호사가 제시한 불효소송 사전 예방법은 총 세 가지.
매달 생활비 지원과 함께 매달 몇 회 방문 등의 구체적 조건을 걸고 재산을 주는 '부담부 증여'와만약 연금 준비를 제대로 못 하고 은퇴한 경우,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맡겨 연금 명목으로 생활비를 받는 '자산의 연금화', 그리고 유언장을 활용해 자식들을 압박(?)하는 방법이다.

스튜디오에서는 '과거보다 낮아진 아버지의 권위 속 부인과 자식의 미래와 자립심을 위해 파업이 필요하다'며 '아빠 파업을 절대적으로 지지한다'는 의견과 함께 '아빠가 파업하면 집안은 100% 망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현장을 달궜다는 후문이다.

또 방송은 성인이 되어서도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일명 캥거루족 자식들을 향해 따끔한 일침을 가할 예정. 이들 캥거루족을 독립시키는 비법과 함께 언제까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지 국가별 자녀 교육과 결혼비용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더불어 은퇴 후 노후자금 얼마나 필요한지, 노년을 위협하는 5가지 위험요소도 전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아빠의 청춘-블루진'은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을 응원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돼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되기 쉬운 이 시대 중년 남성들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신개념 토크쇼. 패널들의 이야기만으로 이끌어가는 기존 토크쇼와 다르게 콩트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전개된다는 점이 흥미를 더한다. 대한민국 중년남자의 표본 '김대풍'을 모델로 한 친절한 콩트로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경험들을 공유함으로써 위로와 공감을 이끌어 낼 것이라는 판단. 방송은 생활에 치여 멋 없어진 중년남자의 속 깊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풀어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힐링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MC 추상미, 이윤철을 비롯해 배우 노주현, 코미디언 최병서, 정신과 전문의 송수식 박사, 은퇴 설계 전문가 강창희 대표, 정연석 변호사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아빠의 청춘을 응원한다. 오늘 13일(화) 저녁 8시 40분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