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괴롭히는 3대 부담금 `전력·폐기물·안전`

중소기업들이 '전력', '폐기물', '안전' 관련 부담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담금 실태조사 결과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응답 비중이 전력(60.2%), 폐기물(51.2%), 안전(50.0%) 순으로 높았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전력부담금의 경우 ▲가장 많은 지출금액 ▲지난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개선(또는 폐지)이 필요한 부담금을 묻는 3가지 문항에서 1순위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은 어디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전력부담금이데 누진세율까지 너무 높아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업종에 따라 차등 부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중소기업 평균 부담금 지출액은 2009년 817만원에서 지난해 970만원으로 18.7% 증가했다. 기업당 평균 3.3개의 부담금을 지출하고 있으며 전력(89.7%), 환경개선(80.0%), 물이용(78.3%) 부담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생산활동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30.7%는 부담금 지출을 부담스러워했다. 부담금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 추가차입한 적이 있는 기업은 34.8%, 거래처대금 납부를 지연했던 기업은 19.6%였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