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 억대 세금소송 패소…증여세 인정

'사모님 억대 세금 소송 패소'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으로 잘 알려진 윤 모씨가 억대 세금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윤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0년 남편 류 모씨로부터 9억원을 입금받아 서울 강남구 한 빌라를 매수하고 이듬해 4억원을 반환했다. 과세 당국은 윤 씨가 현금 5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1억5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윤 씨는 빌라를 살 때 류 씨로부터 돈을 빌린 것일 뿐 증여를 받은 것은 아니고 나중에 자신이 소유한 다른 빌라를 류 씨가 팔아 가져가는 방식으로 모두 갚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윤 씨 주장을 인정해 증여세를 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윤 씨 계좌에 입금된 돈은 류씨가 증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증여가 아니라는 점은 윤 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그의 일방적 주장 외에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도 "윤 씨 계좌에 입금된 9억원 중 적어도 5억원을 류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씨는 2002년 여대생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4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2007년 형집행정지로 풀려났지만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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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