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과거 한일 정보 공유 협정 실패 이유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간의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 29일 서명과 동시에 발효됩니다.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하는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정보공유 약정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서명을 끝내는 즉시 공식 발효되며, 미국, 일본에 이어 백승주 국방부 차관이 이날 오전 서명하는 것으로 체결 절차는 모두 끝납니다.

정보공유 약정이 이날 발효되기 때문에 미국을 중간 통로로 한국과 일본 간에 북한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정보 공유도 이날부터 이뤄지게 됐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 2012년에도 한일정보공유협정을 체결하려다 국내 여론의 반발로 중단됐습니다.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직접 정보를 교류하지 않고 미국을 매개로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사실상 한일간 정보교류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주도해 3국간 체결하는 이유에 대해 당국자는 "직접 공유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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