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예산 68% 상반기 집중 배정…내년 경기 회복될까?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내년도 세출 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배정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전체 세출예산 322조7871억원 가운데 68%에 해당하는 219조652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분기별로는 1분기가 39.6%(127조7970억원)로 가장 많고 2분기 28.4%(91조6730억원), 3분기 19.6%(63조438억원). 4분기 12.4%(40조912억원) 순으로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고 연말이 다가올수록 예산 배정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68%는 지난해(71.6%)와 2012년(70%)보다 낮지만 올해 (65.4%)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정부가 내년도 세출예산의 68%를 상반기에 배정한 것은 내년 경기 흐름을 '상저하고(上低下高)'로 전망하고 상반기 중 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예산 집행률도 올해보다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 예산 상반기 집행률을 55%로 잡았다가 4월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경기가 침체되자 57.1%로 상향 조정했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서민 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확충 등과 관련된 사업을 상반기에 중점 배정했다"며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원칙적으로 균등 배분하되 실소요 시기를 감안해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내년 예산 집행계획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는구나"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경기가 좀 좋아질까?" "내년 예산 68% 상반기 배정, 의도대로 됐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