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6개 과제 완료

지난 8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기획재정부가 9일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 발의, 세법 개정안과 예산안 확정에 따라 대책의 주요 과제들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대책에 포함된 24개 과제 가운데 퇴직연금 재정지원,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 기재부 소관 6개 과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된 상태다.
정부는 지난 달 발족한 '사적연금 정책협의회'에서 추진현황을 점검해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적연금 전반에 대해 관계부처·전문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