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정윤회 등 비선실세 고발키로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은 4일 정윤회 씨 등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관련된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씨를 포함해 국정개입 의혹 문건에 등장하는 '십상시' 인물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서너 가지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상조사단은 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 '3인방'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이 정씨와 정기적으로 만나 청와대 동향을 알렸다는 문건 내용을 근거로 해당 비서관들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등이 국가정보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의 적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의원은 "문건 작성자에 대한 고소와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는데 고소인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국정농단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이 고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정씨를 만난 적이 없다”고 답변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대해서는 이씨가 당시 증인으로 선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증죄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잠정 판단했다.
대신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 '정윤회게이트와 청와대 비서진 국회위증 진상 조사를 위한 국회운영위 개회요구서'를 제출해 이 비서관의 위증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한 운영위 전체회의 개최를 정식 요청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