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6번·판사 2번 바뀌고도 계속되는 이상한 재판

【 앵커멘트 】
장애인 벤처사업가를 둘러싼 이상한 재판이 2년 가까이 열리고 있다는 보도 해 드린 적 있는데요.
검사가 6번이나 바뀐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했던 판사가 다시 변론을 하겠다며 재판을 연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용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 벤처사업가 김현식 씨는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재판에 최종 선고를 기대하며 법정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했던 판사가 돌연 입장을 바꿉니다.

재판부가 미리 형을 확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식의 언론 보도를 보고 다시 처음부터 심리할 필요성을 느꼈다는 겁니다.

김 씨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현식 / 벤처사업가
- "억울하게 재판을 2년을 받고 있습니다. 사업을 해야 할 사람을 판결한다고 해서 가보면 연기해서 변론제기가 됐고 이번에 또다시 8개월 만에 변론 제기가 된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

1년 전에도 다른 판사가 최종 선고를 하겠다고 해 놓고 인사를 핑계로 미루더니, 이번에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 인터뷰 : 임정훈 / 변호사
- "일련의 절차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피고인 입장에서는 2년이라는 시간은 사업의 존망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데 거의 사업위주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김 씨는 국정감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치권에서 이 사건을 국감에서 다루려고 법무부에 자료 요청을 했지만, 법무부는 재판 중인 사안이라며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입장.

협박과 무고, 업무방해 등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어떤 증거도 나오지 않아 무죄 가능성이 컸지만 재판부가 국감 기간을 피하기 위해 재판을 또 연기했다는 겁니다.

45일간의 구속 수사도 모자라 2012년 말부터 2년여 동안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모 씨.

한 사건을 두고 그동안 바뀐 검사만 6명, 판사 2명,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대부분 허위로 드러나면서 무죄를 기대했던 김 씨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또다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용석입니다.
[yskchoi@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