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신제윤 금융위원장 "소장펀드·ISA 중산층 확대"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의 혜택이 중산층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국정감사에서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이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신 위원장은 "노령화 사회가 지속하며 중산층의 금융자산 폭을 확대하는 게 금융당국의 과제"라며 "세제당국과의 논의를 통해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금융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장펀드는 10년간 가입하면 납입액의 40%(연 24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는 상품으로 연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이 같은 제한 때문에 이 펀드는 9월말 기준 23만 5000계좌가 개설, 유입액은 13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는 전체 가입 대상자로 분류된 1400만명 대비 1.7%정도다.

특히, 최근 3개월(7~9월)에는 오히려 가입계좌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ISA는 한 계좌에 예· 적금,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기간 보유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 상품도 가입요건 등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한편 신 위원장은 KB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이사회와 CEO, 그 밖의 지배구조 관련된 사람들이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배구조에 대한 명확한 정답은 없고, 금융지주사의 문화와 역사에 따라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지배구조를 만들어 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합병 당시 작성된 합의서와 관련해 그는 "노사정이 아닌 노사 합의 성격이 강하다"면서 "당시 금융위원장은 단순 입회자로서 참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 낙하산 논란에 대해서도 신위원장은 "앞으로 좀 더 주의 하겠다"며 "일률적으로 안된다 하기 보다 과거 금융위에 있었다는이유만으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금융위 퇴직자가 금융회사뿐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에도 가는데 저축은행 부실사태 후 금융감독원 임원이 금융회사 감사에 재취업을 아예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라고 지적했다.
유의동 의원 조사결과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융위 4급 이상 퇴직자 35명중 14명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문제는 이들중 10명이 우리종합금융, 삼성화재, 우리투자증권, 신영증권, KT캐피탈, IBK캐피탈, 한국자금중개 등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금융사 및금융기관에 재취업 했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고위 공무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취업 가능'하다고 승인하거나 '대상 아님'으로 분류하면 언제든 취업이 가능하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