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국토교통부가 고안한 '규제총점관리제'가 질적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꼽혔다.
국토부는 1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개혁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아이디어로 도입된 이 제도는 그간 건수 줄이기 중심의 양적 감축에 치중했던 규제개혁 방안과 달리 규제마다 점수를 매겨 그 총점을 관리하는 것이 특징이다.
총 2992건의 국토부 규제를 입지, 거래, 가격, 환경 등 8개 범주로 나눈 후 국민들에게 실제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 점수를 차등화하고 사안별로 추가 가점을 부여하는 식이다.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등 국민 체감도가 큰 규제에는 2~3배의 가점을 적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소한 규제를 없애는 것보다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토부가 줄인 규제 점수는 9월 말 기준 8865점으로 전체 규제 8만335점의 11%에 달한다. 특히 이때까지 폐지된 정부 전체 규제 391건 중 22%인 99건이 국토부 규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향후 추가 규제 해소를 이어가 올해 말까지 전체의 15%를 줄인 총점 6만8000점, 오는 2017년에는 30% 감소한 5만6000점까지 규제 총점을 낮춘다는 목표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