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군기지 14곳 반환절차 완료
입력 2007-04-13 11:02  | 수정 2007-04-13 13:32
주한미군기지 14곳의 반환절차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반환받은 곳들 대부분은 중금속 오염이 그대로 방치된데다 처리비용까지 우리측에서 떠맡게 돼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혁준 기자

네, 환경부에 나와 있습니다.

질문> 주한미군기지 오염치유까지 우리가 떠맡아야 한다는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캠프 그리브스 등 파주 소재 8곳을 포함한 전국 14개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절차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지에 대해 유류탱크 제거를 포함해 8개항 오염 치유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8개항 오염 치유를 했는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4기지 가운데 10곳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추가조치를 미측에 요구했지만 미측은 이를 거부했고 지난 2월 SOFA 시설분과위에 미측과 뚜렷한 합의 없이 단독 보고서를 제출한채 반환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한미 양국은 자국의 보고서에만 서명하고 제출해 사실상 합의된 반환을 만들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중금속 등 심각한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을 우리측이 떠맡게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오염 치유 비용도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반환절차 기준이 나머지 주한미군기지의 반환절차에도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정부는 기지 14곳 가운데 캠프 그리브스는 한국군이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기지는 환경오염을 치유한 뒤 해당 지자체와 활용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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