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2차 규제개혁장관 회의…"즉석에서 건의와 답변 진행"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는 지난달 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을 보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로 연기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보여주기 식의 행정이나 또 보여주기 식의 회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실천이 중요할 것"이라며 "각 관계부처는 1차 회의에서 제기된 규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2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다"며 연기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 때 현장에서 건의가 이뤄진 규제개선 과제 52건과 정부가 기업 의견 등을 통해 선정한 '손톱 밑 가시' 92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점검하는 프로그램이 우선 진행된다.

이러한 점검을 포함한 세션1에서는 규제개혁의 국민 참여를 위해 개선 작업을 거친 규제정보포털의 시연에 이어 국민과 기업의 현장 건의도 이뤄진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여러 직종과 각계각층 분들이 건의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 즉석에서 (소관부처) 장관들이 답변을 하는 순서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션2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분야 규제개혁 과제가 새롭게 발표된다. 새로운 과제는 도시건축규제 분야, 인터넷경제 분야, 농업규제 분야, 지자체규제 분야 등 4개 분야로 이뤄졌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장장 7시간에 걸쳐 이뤄진 1차 회의 때와는 달리 3시간 동안 별도의 쉬는 시간 없이 압축적으로 진행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일부 방송사에서 생방송으로 행사 전체 혹은 일부를 중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모두발언과 마무리발언을 할 예정이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질문과 제안 등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