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리의원 3명은 구속…2명은 영장 기각, 왜?
입력 2014-08-22 19:40  | 수정 2014-08-22 20:54
【 앵커멘트 】
각종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회의원 5명 가운데, 3명은 구속되고 2명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2명은 왜 기각됐을까요?
서정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해운업체와 철도 부품업체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박상은, 조현룡 의원이 나란히 구속됐습니다.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되고 중대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입법로비 의혹 3인방 가운데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만 유일하게 구속됐습니다.

같은 비리 혐의지만 신학용, 신계륜 의원과 비교해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건 '진술과 증거 차이' 때문입니다.


우선 돈을 건넨 사람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느냐의 여부.

재판부는 김재윤 의원과는 달리 두 명의 신 의원에 대해서는 "돈을 준 사람의 진술을 신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 의원은 돈을 받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두 의원은 증거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 스탠딩 : 서정표 / 기자
- "재판부의 불구속 판단에 검찰은 애써 태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수사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조영민
영상편집: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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