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토지거래허가 52명 고발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5천여명은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해 토지거래구역안에서 허가받은 14만9천763필지의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4%인 6천13필지는 방치되거나 무단전용,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