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공무원 퇴출 제도화

서울시와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에 무능공무원 퇴출제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도 무능공무원 퇴출을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 고위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생산성향상·퇴출제 도입' 장치를 상반기내에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도는 지방과 달리 고위공무원들에게 먼저 적용될 예정이며, 정부는 5단계의 '성과평가 관대화 지수'를 개발해 성과평가 각 단계에 의무적으로 할당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