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방송 개방' 한미FTA 빅딜용 안된다"
입력 2007-03-21 17:42  | 수정 2007-03-21 21:01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의 마지막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방송시장 개방이 빅딜의 수단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관련 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서 미국은 지상파방송의 국산물 편성비율을 80% 에서 50%로 줄이고, 케이블 TV SO와 PP의 외국인 소유지분을 49%에서 51%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 위성방송의 한국어 더빙과 광고 유치 허용, 온라인 VOD 시장 전면 개방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한미 FTA협상에서 방송시장 개방은 독립 의제가 아닌 협상용 카드가 될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요구사항 가운데 외국인 소유지분 완화 등 일부항목은 개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방송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방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외국인 소유제한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 : 정인숙 / 경원대 신방과 교수
-"(소유제한 완화시) 컨텐츠에 대한 외압이 있을 것이고, 국산컨테츠를 좋은 컨텐츠로 만드는데 부정적인 영향 미칠 것이다"

방송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심용섭/한미FTA 방송시장 개방저지를 위한 비대위 위원장
-"방송산업이 우리문화와 산업전반에 얼마나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국민이나 협상 당국에 적극 알리겠다."

방송시장 개방으로 국민의 문화적 다양성과 접근성을 차단하면 얼마나 더 큰 국가적 부작용이 나타날 지를 정부는 더욱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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