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146억원 규모 항소심에 피소

한국토지신탁은 정부가 토지신탁을 상대로 146억원 규모의 채권자대위권 등 청구 소송 항소심을 제기했다고 7일 공시했다. 앞서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4월 정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한국토지신탁이 크레타건설로부터 신탁받은 미분양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처분대금 전액을 신탁계약에 따라 정산하자(2003년 4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례에 근거) 정부가 크레타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하는 건이다.
한토신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