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매년 적자 눈덩이'…안행부는 "모르는 일"

공무원연금, '매년 적자 눈덩이'…안행부는 "모르는 일"

'공무원연금'

안행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추진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21일 공무원연금 지급액의 20%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주관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논의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재보다 20%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라며 "이르면 다음달쯤 공무원노조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 부처와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쌓인 공무원 연금 적자는 10조원이 넘으며, 특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7조 7천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등 공무원연금의 적자폭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또 현재 월 소득액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료율도 점진적으로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꿀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안으로 인해 연금이 깎이는 대상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연금 수령 중인 퇴직 공무원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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