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전작권 재연기 공감…전환시점 주목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5일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사실상 공감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방한 중인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내년 말로 예정된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조정하기 위해 한미 연합실무단을 구성해 전환 시기와 조건을 공동 평가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이후 연합실무단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수차례 회의를 갖고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 지휘, 통신 등 한국군의 군사운용능력 등을 전작권 전환시기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는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도 양국은 연합실무단으로부터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점검과 평가작업을 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전작권 전환 관련 합의목표가 연도(전환시점)였지만 지금은 (우선) 조건에 합의해야 한다"며 "한미는 많은 대화를 기초적인 단계에서부터 천천히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측이 얘기하는 전작권 전환 조건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미측이 공감한다는 것을 (이번 KIDD 회의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앞으로도 전작권을 안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연합실무단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최종 결론을 10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SCM에서 내리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SCM에서 전작권 전환조건이 충족되는 시기, 다시 말해 전작권 전환 예상연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조건에 기초한 전환시점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함께 이에 대비한 한국군의 '킬 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구축 시기 등이 전환시점을 결정하는데 중요 고려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공격 징후를 포착해 타격하는 킬 체인과 탄도미사일 요격체계인 KAMD는 2020년대 초반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가 2020년대 초반으로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시점을 정하더라도 전환 2년 전부터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을 재평가해 실제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2년 4월에서 2015년 12월로 연기했을 때도 전환시점을 앞두고 3차례 검증하기로 했었다"며 "이번에도 전작권 전환에 앞서 북한의 위협과 한국군의 능력에 대한 검증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3국 정보공유 중요성에 공감한 것을 두고는 한미일 3국 군사정보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이 본격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한미와 미일 간에는 정보공유 협정이 체결돼 있으나 한일 간에는 관련 협정이 체결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2012년 7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추진됐으나 국내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체결 당일 무산됐다.
최근에는 한미일 차관보급 안보토의(DTT) 개최를 계기로 한미일 군사정보교류 MOU를 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국방부는 "일본과의 문제는 여러 가지 현안이 많이 있고 또 국민적 감정도 있고 해서 여건이 조성돼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정상이 이날 한미일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양국 정상이 인식한 것"이라며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논의할 단계가 아직 아니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