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공동성명 채택…"센카쿠 안보조약 적용대상"

미국과 일본은 25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미일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명기한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공동성명에서 "미일안보조약은 센카쿠를 포함 일본 시정하에 있는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고 명기, 센카쿠 열도가 미국의 방위의무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공동성명은 특히 "미국은 센카쿠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해치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하며 (중국이) 동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최근 행동에 강한 우려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미일 정상이 센카쿠를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성명은 24일 도쿄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직후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교섭 난항으로 이례적으로 하루가 늦어져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으로 출발하기 직전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또 "미일동맹은 지역평화·안정의 기초로 글로벌 협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하고,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헌법해석 변경을 "미국은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한미일 정상은 3월25일 헤이그 회담에서 핵·미사일 문제에 관한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도록 북한에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성명은 미일 안보협력 등과 관련해서는 "양국은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 현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중시하는 미국의 '재균형정책'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다고 서로 평가했다.
성명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양국은 높은 수준으로 포괄적인 TPP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담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히면서도 "TPP 타결에는 아직 여러 과제가 남아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센카쿠에 대한 미국의 방위의무와 집단자위권 추진 지지가 공동성명에 명기된 데 대해 "획기적인 성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일 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간다는 점을 내외에 분명히 알릴 수 있는 성명"이라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