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헌법재판소 "과도한 제한이라 보기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사용 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법무법인 정진의 이상엽, 이병찬 변호사가 담당 대리인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3조의3 제1항, 제51조 6의2호가 게임을 할 권리, 평등권,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7 대 위헌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터넷 게임에 과몰입되거나 중독될 경우 나타나는 부정적 결과와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해 심야 시간대만 그 제공을 금지하는 것을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합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0월과 201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법무법인 정진과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등 게임사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