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청장협 "질서위반 규제법 처리 촉구"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청장협의회의 노재동 은평구청장은, 지방정부가 거두는 현행 과태료는 납기일을 넘겨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어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다며, 납부를 미루는 사람은 불이익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이 법안은 600여개의 개별 법률에 있는 과태료 규정 통합과 체납가산금제 도입, 체납자 정보 신용정보기관에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