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ECD "한국 부동산규제 지나치다"
입력 2007-02-15 18:17  | 수정 2007-02-15 18:17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한국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 데도 참여정부 이후 취해진 부동산 규제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집값 급등을 한국 정부가 너무 확대해석했다는 것이 OECD의 시각입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 당국에 따르면 최근 OECD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질의 공문을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OECD가 올해 상반기 개최하는 한국경제 검토 회의'를 위한 사전 자료 준비자료로, 이를 토대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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