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교과서 '천덕꾸러기' 전락

노동계와 재계가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모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공동저자 이름에서 빠지기로 하는 등 경제교과서가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함영구 기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경제교과서를 살펴봤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차세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모델'입니다.

이 교과서의 190페이지, 노동조합을 설명하면서 '기업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높은 임금을 받아들이는 대신 노동자를 적게 고용하는 쪽의 결정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기업측이 내린 결론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에대해 교과서의 저자인 전경련은 기업이 노조설립으로 인한 비용발생과 임금인상을 비교해 이같은 결론을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고용감소의 주된 책임을 노동조합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설명하고 있는 이 경제교과서의 읽기자료 부분입니다.

경제교과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이 형성된다는 아담스미스의 주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결론은 '정부의 개입은 개인과 사회 전체의 손해를 초래한다'는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정부개입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대해 전경련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는 논리를 설명했을 뿐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 경제교과서는 IMF 이후의 경제 과제와 성장과 분배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가 시각차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는 공동저자에서도 이름 빼며 논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배포 계획을 강행하겠다는 전경련과 이를 비난하는 노동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차세대 경제교과서 모델은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함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