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과제 여전...8차협상서 빅딜?

한미 FTA 협상은 이제 최종 타결까지 한달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8차 협상에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쟁점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큰 쟁점인 무역구제에서 우리측은 미국의 반덤핑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법률개정이 필요하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측은 무역법이 아닌 대통령 시행령 수준에서라도 명문화 해 줄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측의 수용 여부는 기다려봐야 합니다.

인터뷰 : 커틀러 / 미국 수석대표 - "김종훈 대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 좋은 회의를 했고 앞으로 조심스럽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미국측이 요구하는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 세제 개선은 우리측이 요구하는 자동차 관세철폐와 연계돼 있습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미국이 신약의 최저가격 보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들어줄 경우 정부의 약가 적정화방안이 무의미해집니다.

섬유는 5년내 모든 관세철폐를 주장하는 우리측과 원산지 문제와 우회수출 금지를 요구하는 미국측의 주장이 맞서 있습니다.

농업은 쌀을 포함해 235개 민감품목의 조정이 사실상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터뷰 : 배종하 / 우리측 농업분과장 - "아직도 입장차이가 커요. 좁혀지고 있는게 의미가 없어요. 핵심품목에서 좁혀져야 큰 그림이 나오는데..."

금융에서는 일시적 세이프가드 도입과 우체국 보험문제가 원산지에서는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투자 분과에서는 투자자-국가 소송 문제가 해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인터뷰 : 김종훈 / 우리측 수석대표
- "앞으로 자동차, 무역구제, 의약품 등 주요 쟁점 뿐 아니라 여타 분야별 쟁점들에 대해서도 협상전체 차원의 타결안을 적극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 양측은 8차 협상전까지 전화나 이메일 교환을 통해 최대한 쟁점을 풀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