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올해 주택 인허가 37만가구

정부가 올해 주택 인허가 목표를 작년 계획보다 소폭 증가한 37만4000가구로 책정했다.
3일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 말 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연평균 주택수요를 39만가구로 보고 이 정도 물량을 매년 인허가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가 남아있는 데다 지방의 주택경기 상승세가 잦아들 것으로 보여 이보다 적은 37만4000가구로 목표를 잡았다.
정부의 이러한 인허가 계획은 목표일 뿐 실적과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주택 인허가 계획은 37만가구였지만 실적은 44만가구에 달했다.

올해 준공 물량은 공공 부문에서 분양주택 2만6000가구, 임대주택 5만1000가구 등 총 7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까지 합칠 경우 작년 39만6000가구보다 10.6% 증가한 43만8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입주 가능한 집 9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작년 실적 8만가구보다 12.5% 증가한 수치다.
9만가구 중 건설임대주택이 5만가구, 매입임대 1만3000가구, 전세임대 2만7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또 침체된 주택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개발 사업시행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이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현황 도로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도 지자체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나 주차장 등을 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실제 도로나 주차장으로 쓰여 도시계획시설과 비슷하게 이용되는 시설도 양도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무상 양도 대상은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지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또 토지나 주택 소유자가 동의할 경우 지자체가 부동산 신탁업자를 재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은 토지ㆍ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야만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신탁사에 재개발사업을 맡길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전문성 있는 신탁사가 재개발사업 시행을 맡을 경우 조합 비리나 비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때 발표한 주택 관련 내용들을 올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윤 기자]